정기국회 ‘공수처법 개정’ 전운

여야 정면충돌 예고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6:09]

정기국회 ‘공수처법 개정’ 전운

여야 정면충돌 예고

윤 경 기자 | 입력 : 2020/11/19 [16: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불발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증폭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더물어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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