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교육준비지원금 도입 제안”

정상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4:48]

전병주 서울시의원, “교육준비지원금 도입 제안”

정상린 기자 | 입력 : 2020/09/16 [14:48]

□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교육준비지원금 도입”을 제안하였다.
  
□ 이날 전병주 의원은 “현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책 추진사항으로 ‘두발 자유화’ 및 ‘편안한 교복’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1·고1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목적 교육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서울시 및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준비지원금’ 정책이란 서울소재 관내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금(현금, 포인트 등)을 개인별로 지급하여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도서, 문구류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경비분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정

 

□ 이에 전 부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가지 기대효과를 주장하였다 △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 종류 안에서 자유로운 필요 물품 구매 △ 교복구매도 가능하여 ‘무상교복’ 정책 취지의 확대 효과 △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병행할 경우 신입생은 다른 물품 구매 여력의 증대를 제시하였다.

 

□ 아울러 전병주 부위원장은 “교육준비지원금 지급을 서울시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지급할 경우, 제로페이 이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교육준비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21세기 민주시민으로 자유롭게 성장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학교 현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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