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이현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5:40]

여수시,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이현연 기자 | 입력 : 2020/08/04 [15:40]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며 건물은 제외된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4자 이상 일본식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없는 창씨개명 명의의 토지도 실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현연기자 hylee@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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