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최정오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5:47]

해남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최정오 기자 | 입력 : 2020/07/28 [15:4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다.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군청 종합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에서는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신청인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한 부동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통지와 공고(2개월)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최정오기자 chi88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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