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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협력 강화 한·미·일 정상회담, 對中 소통도 필요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14 [11:08]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일 정상회담, 對中 소통도 필요

시대일보 | 입력 : 2022/11/14 [11:08]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를 순방 중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한미·한미일·한일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대북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상이 외교 무대에서 한목소리로 대북 공조를 천명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을 멈출 수 있도록 역할을 촉구한 것과 맞물리면서 이후 중국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30차례가 넘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7차 핵실험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공동 대응 원칙만을 밝힌 이후 이번에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분명하게 “가용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으며 연합훈련 강화도 거론되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동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으로 항공모함, 핵 잠수함을 등의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핵실험에 대한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경제 안보 협의체를 신설한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조가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다른 국가들의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적 과제도 있다. 6월 이후 다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후속 전략을 효율적으로 짜야 한다. 더불어 한·미·일이 동북아에서 명실상부하게 북·중·러 결속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경제와 안보 협력체가 운영돼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 아쉬움도 있다. 그것은 미·중의 강 대 강 대결에서 미국에 과도하게 보조를 함께 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경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하지만 경제 부분은 중국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의 외교 무대는 여러 논란이 겹치면서 빛이 바랬다. 그러면서 야당으로부터 외교 참사라는 공격까지 받았다. 이번 외교 순방은 그동안의 있었던 불협화음을 잊지 말고 오직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외교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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