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개헌 기대해도 될까 … 프레임에 갇힌 한국정치는 참담

유의호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20/03/29 [16:31]

4·15 총선에 개헌 기대해도 될까 … 프레임에 갇힌 한국정치는 참담

유의호 편집국장 | 입력 : 2020/03/29 [16:31]

 

▲ 유의호 편집국장     © 시대일보

4·15 총선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치러질 판이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 VS 통합당’의 사활을 건 혈투가 예고된다.

 
대한민국의 민주는 ‘약육강식’으로 이기는 자가독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의 힘은 가히 ‘무소불위’의 전제군주로 통할 정도로 막강하다.

 
이 절대권력을 손에 넣기위해 대선 전초전인 총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판은 그 어느때보다도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이런 와중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느 쪽으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싸움은 민주당이 지켜내느냐 통합당이 빼앗아 오느냐가 관건이다.

 
이 전투를 위해 양당은 이합집산, 오합지졸까지 총망라해 치졸하고 옹색하고 누구 말마따나 민망하기까지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사후야 어찌되든 쪽수를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승자승’을 통해 독식을 꾀하기 위해서는 마치 신천지가 ‘모략’전도를 하듯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양새다.

 
우물에 침뱉고 뒤돌아 그 물을 퍼먹는 낯뜨거움도 서슴치 않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판에서 그래도 국민들은 그 한표를 행사하기에 어느 쪽을 선택한다해도 자신의 선택에 만족할 수 없다.

 
찍고나면 곧바로 후회되는 이런 선거를 어느때까지 해야 할까 진저리 쳐질때가 한두번이 아님은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제동할 수 있도록 개헌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주지하는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든 격으로 어느 누구하나 퇴임을 전후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탄핵에, 구속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총탄에 목숨을 잃고 ‘하야’하고…”

 
원인은 단 하나 그들에게 절대 권력이 쥐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도 국민도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다는 초심은 초심에 불과하고 결국은 자당의 집권연장을 꾀하고 권한을 자신,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자들을 위해 브레이크 없는 페달을 밟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그 이유를 네탓으로 돌리겠지만 따지면 절대 권력탓이고 그 절대권력구조를 손질하지 않는 국회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번 권력분산을 위해 소리를 높히고는 있지만 정착 헛소리로 만드는 이들이 바로 국회다.

 
대통령에게 기대를 해선 안된다.

 
대통령은 성인 군자가 아니기에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은 앞서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이 대통령을 제 아무리 잘 선택한다 해도 국민이 원하는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

 
‘법상법’이 있다. 강한 법이 약한 법을 삼켜 버린다. 청문회 100번을 해도 ‘법상법’에는 못당하는 법이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당이 싸움에서 이기려 하는 까닭도 이유는 하나, 차기집권을 위해서다.

 
집권 연장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양당이 사활을거는 것은 앞서 서술했듯이 절대권력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간에 다툼은 항상 평행선이고 보면 인정이니 수긍이나 나아가 잘못이라는 단어는 전당포에 담보된지 오래다.

 
따라서 위정자들의 눈에는 희망을 바라며 화해를 바라고 바른 정치를 요구하는 국민을 때론 개돼지 취급하게 된다.

 
‘감탄고토’ 이게 정치인들의 생리적 현상이다.

 
총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다가온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되는 소리’를 듣게되고 ‘겸손한 인사‘도 받게 된다.

 
총선이 끝나면 되는 소리는 않되는 소리로 ‘겸손’은 오만불손으로 돌변하게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뱃지를 다는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리당략차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백년대계의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개헌국회가 열리길 그래도 주문하는 바다.

 
또한 유권자들은 한표 한표가 국민의 주권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연·학연이 우선시 되는 투표가 지양되길 또한 고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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