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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국 문제는 경제였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10 [15:52]

미국 중간선거, 결국 문제는 경제였다

시대일보 | 입력 : 2022/11/10 [15:52]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10일 현재 대다수 지역에서 개표가 마무리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전체 435석 중 207석 이상을 차지하여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원은 49:48로 접전 양상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중간선거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 형태다. 특히 중간선거가 의회의 균형을 바꾸고 다음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주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의 고물가다. 출구조사의 32%가 인플레이션을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은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상원을 지키더라도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간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은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는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2년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2년을 보내야 한다.

 

공화당은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의 침공에 시달린 우크라이나 지원, 기후 위기에 따른 정책, 법인세,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의 민주당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하다. 상원과 하원이 양분될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큰 타격을 받고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세계 경제와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현 바이든 대통령은 2년 뒤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하여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이 경제 파트너로서 비중이 워낙 크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강달러 기조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정교하면서도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 8일 치른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로 예상되었던 7차 핵실험을 미루었으나 향후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 주시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도발을 방치하면 폭주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

 

아직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선거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보면 경제 분야의 긍정 평가가 31.8%로 낮다. 2024년 총선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관련 법안 등을 반대하면서 재벌에 대한 특혜라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중산층의 지지를 잃게 된다면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과 관계없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지키려면 미국의 경제외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 정치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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