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총선승리로 검찰개혁 완수”…한국당 “총선서 엄격 심판”

여, 검찰개혁 입법완료 선언하며 야당심판론 시동…“전진이냐 후퇴냐 결정”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8:12]

여 “총선승리로 검찰개혁 완수”…한국당 “총선서 엄격 심판”

여, 검찰개혁 입법완료 선언하며 야당심판론 시동…“전진이냐 후퇴냐 결정”

윤 경 기자 | 입력 : 2020/01/14 [18:12]

                 한국당 “정권 수사못하게 하려는 의도”…정권심판론 본격 제기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14일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촛불 시민이 요구한 검찰개혁 입법이 전날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선 승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정권을 수사 중인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면서 총선에서 심판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평가했다.

 
한국당은 여권의 검찰개혁 작업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입법 조치뿐 아니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및 검찰 기구개편 등의 목적이 여권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비열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조국 가족 범죄와 울산시장 사건 등 그들 범죄를 수사하는 책임자를 좌천하는 인사 폭거를 저지르고 한술 더 떠 검찰의 직접 수사 조정안도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범죄를 아예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이 정권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도 그들의 간악한 범죄 행동은 언젠가 국민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 정당 명칭 불허'를 놓고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토대로 공세했다.

 
한국당은 인권위 조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인권위 조사 카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이 불허된 것에 대해서도 전례와 다른 결정이라면서 "선관위의 노골적 정권 편들기"라면서 비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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