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농정틀 전환…농정가치 실현↑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6:55]

文대통령, 농정틀 전환…농정가치 실현↑

윤 경 기자 | 입력 : 2019/12/12 [16:55]

“사람중심농정·살고싶은농어촌·시스템선진화·스마트화·안전먹거리”…5대 목표 
“농어촌 피폐하고 도시와 격차 반성…농어촌 미래가 한국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땅·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고, 자연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어업·농어촌 특위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 결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독려하고 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 대한민국 발전 근간도 농어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눈부신 산업 발전도 농어촌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게 사실"이라며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친화적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농어촌은 농어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바다둘레길·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 6천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천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 희망을 키우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해 지역 농정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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