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署, 가설건축물 불법설치 … 사무실 사용 민원제기 ‘빈축’

김웅렬 기자 | 기사입력 2019/11/17 [16:08]

인천 서부署, 가설건축물 불법설치 … 사무실 사용 민원제기 ‘빈축’

김웅렬 기자 | 입력 : 2019/11/17 [16:08]


 

 
인천 서부경찰서가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 빈축을 사고있다.

 
17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것.

 
그러나 경찰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 등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핑계로 경찰서 내 주차장에 컨테이너(가설건축물) 여러개를 설치했다.

 
문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고 설치·사용해야 하고 주차장에는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주차장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해 차량 5부제까지 실시하고 있다.

 
제보자 A(52)씨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은 이에 대해 행정조치 후 경찰에 형사고발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꺼리낌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자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라고 하는 격 아니냐”고 강한 어두로 경찰을 비판했다.

 
특히, “서구는 코 앞에서 경찰이 광고 하듯 노골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행정 조치는 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구청이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절차는 불법이 확인되면 먼저 30일 이내 자진 철거 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한다”며 “현장 확인 후 불법이 확인 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정말 몰랐으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거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으나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는 날까지 구민들의 시선은 곱지 안을것으로 대책이 요구된다.

 
김웅렬기자 kwoong114@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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