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부의 D-14 …‘지역구-비례 비율’ 접점찾기 난항

지역구 200∼250석 범위내 축소 놓고 협상…의원정수 확대도 쟁점화 가능성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9/11/12 [16:59]

선거제 개혁안 부의 D-14 …‘지역구-비례 비율’ 접점찾기 난항

지역구 200∼250석 범위내 축소 놓고 협상…의원정수 확대도 쟁점화 가능성

연합뉴스 | 입력 : 2019/11/12 [16:59]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대안신당 포함)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의결정족수(현 296명 중 149명)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좁혀진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현행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높이는 방안들이지만,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이 되는 안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발 탓에 이 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크다.

 
이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案)보다 완화한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의석수 비율을 '200 대 100', '250 대 50'으로 하는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른 당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240 대 60'안 등 일체의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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