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참모 파면” 공세에 與 “국회개혁” 맞불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06:50]

“靑참모 파면” 공세에 與 “국회개혁” 맞불

윤 경 기자 | 입력 : 2019/11/07 [06:50]


 
與 “운영위 파행 빌미로 예산·입법 볼모 안돼” 
한국당, 정의용·강기정 경질 요구…예결위 파행

 
 여야의 격한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일정 진행이 6일 차질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안보 상황 인식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 등을 놓고 여야는 '대화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 개혁 드라이브로 야당을 압박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의용 실장과 강기정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위한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무산됐고,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도 중단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전체가 '올스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는 이유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 의지를 다지며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제대로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국회가 불신임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을 끝없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인지 결단할 때"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거쳐 22개 정도의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 본회의·상임위 자동 개최 ▲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자동화 ▲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및 국회 파행 정당에 불이익 ▲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국회 일정을 볼모로 한 야당의 '대여 투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일반 시민들도 참석시켜 민생 입법 여론전에도 나섰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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