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법 패스트트랙 고차방정식 해법 있나

한국당 뺀 여야 정당, 검찰·선거개혁안 ‘패키지 처리’ 모색할 듯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19/11/03 [17:01]

檢개혁법 패스트트랙 고차방정식 해법 있나

한국당 뺀 여야 정당, 검찰·선거개혁안 ‘패키지 처리’ 모색할 듯

시대일보 | 입력 : 2019/11/03 [17:01]



예산안 연계처리 가능성도표결 시한은 ‘내년 1월’…예산안 연계처리 가능성도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와 맞물려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 시한까지 겹치며 더욱 복잡해진 '고차방정식'의 해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 부의는 선거법 먼저…'패키지 처리' 모색될 듯

 
3일 국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한 달 뒤인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표결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11월 27일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부의된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이들 법안이 불과 6일 시차로 부의되는 점을 고려하면 순차·분리처리보다는 '패키지 처리'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들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힘을 모았던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공조' 복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이 접점을 찾더라도 한국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및 표결 수순으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불거진 물리적 충돌이 재연되면서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예산안 연계처리' 가능성도…12월 정기국회가 '1차 시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 시점도 관건이다.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맞물리게 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표결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과의 동시 처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예산안을 고리로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설 수 있다.

 
경제 활력을 위한 확장예산 기조를 고수하는 여권 입장을 감안하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결국 연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월 3일 전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여당으로서는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12월 10일이 '1차 시한'이 된다. 이후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12월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과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선거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 여야 합의 불발 시 내년 1월 표결…막판 극적 타결 미지수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법의 '부의 후 60일 이내' 규정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시한은 각각 내년 1월 31일과 1월 25일이다.

 
막바지에 이르러 과연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극적 타결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검찰개혁 법안의 최대 쟁점인 공수처 설치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며,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부여 문제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이견이 여전하다.

 
또한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이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만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나아가 처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이들 정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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