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 국감도 어김없이 ‘조국’ … 文정부 경제정책도 쟁점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9/10/08 [16:44]

엿새째 국감도 어김없이 ‘조국’ … 文정부 경제정책도 쟁점

연합뉴스 | 입력 : 2019/10/08 [16:44]


 

13개 상임위 국감…정무위, 曺 사모펀드 공방 
‘소득주도성장’ 공방…환노위, 최저임금위 대상 국감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8일에도 핵심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특히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6일 차 국정감사를 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적절성과 위법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처리 문제도 화두였다. 의원들은 DLF 상품 검사 결과 및 향후 분쟁 조정 방향, 이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 해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화폐 발행 등 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된 면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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