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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도 종부세 대상자 급증, 엉터리 세제 손질하길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09 [10:34]

집값 하락에도 종부세 대상자 급증, 엉터리 세제 손질하길

시대일보 | 입력 : 2022/11/09 [10:34]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이다. 이 종부세는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그런데 2022년 연말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무려 3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금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올랐다. 현재 집값은 급락했는데 세금 납부 기준이 집값이 고점이던 1월 1일에 맞춰 공시가격이 결정된 까닭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29% 늘었다. 이렇게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부유세의 후폭풍 때문이다. 종부세 세율이 2018년까지 0.5%~2%였으나 문 정부 시절 0.6%~6%로 높아졌다. 그렇다 보니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총액 기준 4조9000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집값의 하락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자가 제일 많은데 아파트 가격은 23주 연속 하락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에도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극소수 부자에게 부과되는 부유세’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는 이미 벗어났다. 종부세는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출을 해야 하는 세금이라 가계 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도 억울한 데 종부세까지 더 내야 한다면 세제와 공시 제도 전체를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본공제를 올려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내세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올린 종부세 세율도 낮추려는 세제 개편안도 야당의 반대로 올해 내에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공약으로 내건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같이 내건 공약이다. 그런데 선거 전에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던 공약이 선거 후에는 ‘부자 감세’로 변한 것이니 이는 야당의 억지다.

 

월급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집값은 하락하는 데도 오른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의 입장을 정치권이 헤아려야 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인하를 공약했다. 그러니 이렇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액의 종부세를 내는 중산층의 고민을 몰라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70~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1주택자 부담 완화,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에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확연히 바뀐 경제 현실에 맞게 부동산 조세 전반을 개편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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