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 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19/08/14 [18:40]

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 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시대일보 | 입력 : 2019/08/14 [18:40]

정부가 최근 침체 상태인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각종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린다.

 
전국 1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연내 착공하거나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라는 대형 규제를 내놓은 뒤 불과 며칠 만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제 개선을 약속하자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4∼6월)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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