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토지거래, ‘ 기획부동산 ’조심하세요 ~

기획부동산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신균 기자 | 기사입력 2019/07/21 [16:18]

수상한 토지거래, ‘ 기획부동산 ’조심하세요 ~

기획부동산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신균 기자 | 입력 : 2019/07/21 [16:18]

  최근 경기도 일대 땅에 수상한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천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00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5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OO동 임야를 138만 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으로 3,286명에게 쪼개져 팔렸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 개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분양을 가장한 매매 방식의 계약으로 매수자는 분양을 해주는 기획부동산이 판매에 대한 문제 발생 시 환불 및 책임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나 매매계약 에 대한 책임은 직접거래 당사자인 매수자에게 있어서 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받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주변 사람이 막연히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기획부동산을 의심하고, 사고자 하는 땅은 관련 등기서류와 개발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균기자 sgka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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