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공익 목적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 개정안 발의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대책위' 환영...신속한 법 개정안 통과 기대

변동하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5:19]

정재호 의원, 공익 목적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 개정안 발의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대책위' 환영...신속한 법 개정안 통과 기대

변동하 기자 | 입력 : 2019/07/17 [15:19]

 

 

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최대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강제 양도되는 성격이 강하고 공시지가의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할 경우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던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이다. 정 의원은“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 토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상”이라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은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를 주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대책위는 청원을 통해 현행 양도세 10% 일괄감면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토지 보유기간이 2~20년 이상까지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하자는 취지다”며“감면방법이나 차등세율 등 구체적인 것은 법 개정이후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석 대책위 위원장은 “개정안 발의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어“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도 되고 세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차등감면율도 반드시 적용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변동하기자 byun0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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