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목선 경계실패 23사단 해체

해안경계 해경이관 등 ‘고심’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9/07/09 [16:52]

軍, 北목선 경계실패 23사단 해체

해안경계 해경이관 등 ‘고심’

연합뉴스 | 입력 : 2019/07/09 [16:52]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의 경계실패에 따른 따가운 여론에 따라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동해안 23사단 해체와 해안경계 임무 해경이관 문제를 계속 추진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23사단은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8군단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고,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도 '국방개혁법률'에 의해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사단의 해체 시기는 군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늦어도 2∼3년 내에는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으로 임무 전환은 오는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삼척 주민들은 이번 북한 목선 사건을 계기로 23사단 해체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 관련 동해안 경계작전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2.0 수정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23사단을 해체하지 말고 존치해달라는 것이 글의 요지다.

 
◇ 국방부 "23사단 해체안 바꿀 계획 없어…인접부대로 전환"

 
국방부는 강원도 동해안 해안경계 임무를 맡은 23사단을 기존 국방개혁2.0에 따라 해체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철벽부대'로 불리는 23사단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해안경계에 중점을 둬 창설됐다. 이 부대는 북한 소형 목선을 해안 감시레이더로 한 차례 포착했으나 '해면 반사파'로 오인해 식별하지 못했고, 열상감시장비(TOD)는 먼바다를 주시하느라 항구 내로 진입한 목선은 보지 못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3사단을 해체하는 국방개혁안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갈 것"이라며 "개혁안을 수정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해당 지역(23사단 지역) 경계 임무는 인접부대로 전환할 것"이라며 "(23사단 지역의) 경계 임무는 인접 부대와 경계시스템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방개혁2.0을 수립할 때부터 병력을 감축하면서 해안경계 임무는 병력 집약형에서 과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전제로 했다"라고 23사단 해체 배경을 설명했다.

 
◇ 국방개혁법 따라 해안경계 해경이관…2021년 목표였으나 '불투명'

 
국방부는 2014년 발표한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런 계획도 현역병 자원 부족 현상이 예견된 데 따른 것이다.

 
해경이 해안경계 임무를 떠맡게 되면, 함정과 장비 보충 및 인력 충원 등 해경의 부담 요소는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해경 측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안경계 임무 이관은 안보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해경의 임무 인수 준비 미흡 등 전환(이관) 여건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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