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공무원은 공복이다. 또한 철밥통이다.

이말의 뜻은 이율배반의 논리를 갖고 있으며 상충된다. 철밥통이란 말을 새기면 왠만해 깨지지 않는 자리, 즉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한 결코 자리서 물러남이 없는 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요즘은 상사가 오히려 아랫사람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아침 출근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뒤져 자신을 음해하는 글이 혹시 실려있지 않았나 체크하는 것으로 일과가 시작된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공직의 상하관계가 깨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무너진 질서를 갖고서는 대민관계가 원만할리 만무하다.

같은 공무원끼리도 손을 절래절래 흔드는 공무원이 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개인플레이를 하며 통제가 되지 않아 팀웍에 큰 장애가 되지만 이를 어쩌지 못해 인사발령만 기다리지만 인사시 타부서에서 조차 기피현상을 보여 골칫거리다.

이런류의 공무원이 기술직일 경우 언제나 인허가 부서에 배치할 수 밖에 없어 민원이 속출되게 마련이다.

비단 이런 공무원만이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일하길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모범답안지만을 놓고 예스, 노만을 일삼는 공무원도 그 대상의 일종이다.

찾아 일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의 잣대를 사용하는 공직자가 개중에는 있지만 그리 많지않고 대부분은 일단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반드시 이의를 달아야 된다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민원은 단 두가지로 요약된다.

신속이 그 첫째요 둘째는 긍정적인 친절이다.

민원처리기한을 앞세워 결재란에 날인만 하면 된 것도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쉽게 접근해 공무원이 직접처리할 수 있는 일도 반려나 취하를 통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움직이려하지 않고 단한번에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속해 보완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적어도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최소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박사가 돼야 한다. 여기에 친절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요 이것이 바로 어렵지 않은 일류 공직자 상이다.

지적하고 꼬집고 부탁을 받고서야 움직이는체 하는 공직자야 말로 민원의 대상이 됨을 자각해야 한다.

물론 인원은 적고 할일은 태산같아 야근에 시달리며 역부족에 고통받는 공무원들도 있다.

반면 시간이 되기 무섭게 퇴근해버리는 공무원도 있다.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부서라도 시간이 남아도는 일은 없을게 분명하다. 일감을 찾는다면 밤을 새워야 할 민원이 태산같다.

겨우 연중행사 치루듯이 1년에 한두차례 야간단속에 나서 실적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보니 우리사회의 독버섯이 지속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통해 할당된 일만할게 아니라 주어진 직책과 직위를 통해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해야할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이래도 한달 저래도 한달만 지나면 내 밥통은 찬다는 생각만 고수고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희망이 없다.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고는 국가발전은 요원하다.

대기업의 직원들을 보면 정해진 출·퇴근과 할당업무만을 통해서는 조기명퇴감이다. 부단히 노력하고 실적을 쌓고 피땀을 흘리지 않는한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다. 일반기업의 밥그릇은 질그릇이기에 자칫 하루아침에 깨지기 쉽상이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일하는 분위기로 쇄신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공직자 인사규정에 퇴출 명령권을 해당기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영원한 철밥통 때문에 권위주의가 싹트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직자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04/08/3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