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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만 비판한 윤 대통령, 대대적인 개혁 필요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08 [10:52]

경찰 태만 비판한 윤 대통령, 대대적인 개혁 필요

시대일보 | 입력 : 2022/11/08 [10:52]

이태원 참사 국민애도기간은 끝났으나 국민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식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공개 사과와 함께 ‘선 진상 규명, 후 엄정 문책’ 의지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응한 경찰의 태만과 무능을 강하게 작심하고 비판하며 대대적 혁신을 언급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의 경찰의 문제점이 언론 보도와 수사를 통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경찰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누가 뭐래도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 10만 명의 군중이 모이고 비좁은 골목에 수백 명이 운집한 인파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경찰의 무능과 태만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기에 윤 대통령은 그 책임 분명하게 한 것이다.

 

특히 자유롭게 모인 군중을 통제한 권한이 없다는 경찰의 항변을 거론하며 “납득이 안 된다.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단 말이 나올 수 있나”, “사람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는 걸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도 조치를 안 하느냐”,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대응은 참으로 미숙하고 충격적이다.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무려 11건이 접수되었으나 출동은 단 4건만 했다. 현장 지휘의 총책임을 가진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가 발생한 후 무려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 거기에다 걸으면 10분이면 될 거리를 차로 이동하려다 1시간을 허비했다. 대통령실의 상황 파악을 위한 전화도 받지 않고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파출소로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은 반드시 상황실에 대기해야 하나 사건 발생 시간에 자리를 비웠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향에서 지인들과 등산 후 술을 마시고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용산서 정보과장 등은 허위보고에 조작 정황까지 나왔다.

 

이렇게 기강이 무너지고 태만으로 무장된 경찰과 지휘부에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 맡겼다는 것이 안타깝고 기가 막힌다. 경찰의 무능과 태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제라도 경찰개혁에 정치권은 동참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제 국민이 나서 경찰 대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경찰이 경찰의 적폐를 스스로 수사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존심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제라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질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경찰의 난맥상을 바로잡기를 당부한다.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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