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자료 민원인에 전달한 장흥군 부의장 '논란'

‘군민의 알권리’ VS '의장자료 유출‘

김안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7:12]

인․허가 자료 민원인에 전달한 장흥군 부의장 '논란'

‘군민의 알권리’ VS '의장자료 유출‘

김안선 기자 | 입력 : 2019/06/12 [17:12]

지난 4월 15일 장흥군청 인.허가 담당자는 장흥군 부의장실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부의장실을 찾아갔다. 담당자는 지난 1월 10일 장흥군에서 허가한 장흥읍 덕제리 658-11번지내에서 대규모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허가서류를 복사해서 부의장에게 달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고 자료 일체를 컴퓨터에서 출력해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이 자료가 부의장이 자신의 의정자료로 사용되지 않고 민원인에게 전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밖으로 유출된 장흥군 인.허가 자료는 다음날인 4월 17일 국민신문고에 올려졌고. 이는 장흥군 인.허가 부서의 감사 지시로 수차례의 감사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민원인이 제기한 사안들 중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항은 장흥군의 인.허가에 문제가 없지만 심의위원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장흥군 부의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흥군수에게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과 사업시행자간의 유착은 없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소상히 밝혀달라고 주문하는 등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장흥군 공무원노조는 유착에 관한 어떠한 일도 발생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위상에 흠집을 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또 부의장에게 공개사과를 요청했지만 무성의한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었다는 의원과 인허가 의정자료 유출로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공무원들 간에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 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흥 김안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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