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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검…검수완박 강행 사과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07 [13:51]

국정조사, 특검…검수완박 강행 사과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

시대일보 | 입력 : 2022/11/07 [13:51]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7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요구,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의 셀프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막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조도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대표가 인정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는 강제조사권도 없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쟁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특검까지 꺼내 든 것입니다.

 

특검도 ‘시간끌기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특검법 논의에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단 구성까지 생각하면 하세월이 걸릴 것이 뻔합니다.

 

결국 이재명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태원참사를 장기간 끌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경찰의 셀프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지금의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폭주하는 야당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입에 올리기 전에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수사체계 정상화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특검법 논의 시간의 반만 있어도 검찰의 수사권 회복을 통한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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