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례안 위법 논란…‘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안’

법률적 근거 없는 제정은 ‘직권남용’ vs 난개발 방지 위해 ‘불가피’

변동하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11:42]

고양시, 조례안 위법 논란…‘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안’

법률적 근거 없는 제정은 ‘직권남용’ vs 난개발 방지 위해 ‘불가피’

변동하 기자 | 입력 : 2019/04/08 [11:42]

고양시가 생활밀착형 사업을 위해 추진한 조례제정이 위법성이 있다는 탄원서가 제출되면서 논란 속에 시의회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시와 시의회, 건축사 등에 따르면 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라면서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안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들 조례안은 이재준 시장이 초안을 작성해 해당 부서와 5차례 이상 꼼꼼히 논의하고 현실에 맞게 지속적인 조율을 거듭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는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봉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시 신규 인·허가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를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경 인허가중 변경으로 인한 환경오염, 미관, 경관훼손, 주거·교육환경에 피해우려가 있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적용대상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권자는 ‘기반시설확보 등 적합한 시설 적 대책 등이 마련된 것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해당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1일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일부 건축사 등은 탄원서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크게 규제하는 내용임에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하는데 근거도 없이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시장과 담당국장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7년 시가 ‘성장관리방안수립시행지침’을 도입해 시행하면서 이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규제를 초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사안에 따라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여론이다.

 
한 건축사는“이 조례는 난개발방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법대로 하면 될 일을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행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또 다른 규제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입안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과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다”며“그러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는 좀 그렇더라도 일부소수의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제정하려는 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며“그것을 시의원들도 공감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변동하기자 byun0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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