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수사권 조정’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법 국회 문턱서 번번이 고배…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주목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02:29]

법무부, ‘공수처·수사권 조정’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법 국회 문턱서 번번이 고배…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주목

윤 경 기자 | 입력 : 2019/03/14 [02:29]


검찰 직접수사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무부도 검찰개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항목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철저한 적폐청산 수사와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한 법무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무게 추를 옮긴 것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개각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임된 데에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나온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서 현직 장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교체설이 돌았다. 실제로 법무부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 교체됐다.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가 검찰개혁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이 박 장관의 주된 유임 배경으로 보인다.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라진 물이 합쳐지고,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므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경우 현재 국회에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사실상 정부의 공수처 설치안으로 간주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현직이나 퇴직 2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이들의 가족들까지 포함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도록 했다.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 배치되며 수사관 30명과 기타 인원 20명 등 총 75명 규모의 조직이 된다.

 
 쟁점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할지 문제와 공수처장 인선 방식,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이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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