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당국, ‘깡통전세’ 실태파악 나섰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19/02/11 [08:30]

[역전세난] 당국, ‘깡통전세’ 실태파악 나섰다

시대일보 | 입력 : 2019/02/11 [08:30]


금융硏 “고위험 전세 보증 의무화” 건의…당국 일단 ‘난색’

역전세 대출·경매 유예기간 연장·세일앤드리스백 확장안 검토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일명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집값·전세가 하락이 지속할 경우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깡통전세·역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국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을 하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깡통전세·역전세 등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실태 파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값과 전세가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 발생 지역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2년 전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깡통전세는 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갱신 시기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역전세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까지로 발생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세입자 피해나 92조3천억원(2018년 말 기준)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전세가 대비 전세대출 비율 등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역시 배경이 되고 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상황을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는 이런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비상 상황에서 단계별로 제시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일부 갭투자자들이 전세가 하락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낀 상태에서 받은 전세대출 등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 대해 전세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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