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한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곳을 가리켜 首都라 일컫는다.

 

최근 여야간 국회에서 합의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범주를 넘어 천도가 됐다며 야권이 반발하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속되기 시작 했다.

 

와중에 지난 15일 행정수도 예비 후보지 여러곳이 발표돼 충청권은 반색하고 있지만 서울, 경기를 비롯한 타시도는 반대 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여러곳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졌어야 했고 이를 실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반하여 충청권은 다된밥에 재뿌린다며 국민투표 실시 여론에 펄쩍 뛰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투표를 실시한다면 서울, 경기 , 인천 지역 주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체적으로 반대할게 뻔하며 이럴 경우 충청권 이전은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분명 국민투표 실시는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국회가 무시한채 결정한 문제라면 항차 행정수도가 이전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듯 싶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며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공약·합의가 국민 뜻 전부 아니다

 

 바로 얼마전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 시켰지만 헌법 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의 뜻과 합일 되지 않았기에 4.15 총선에서 탄핵을 몰아 부친 야권은 참패를 당했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 도래됐음은 기 주지 하는 바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 또한 자칫 헌재의 결정으로 결론 지어질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이 4.15 총선시 충청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이 엄청난 국가 안위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없다.

 

정치력부재 이전에 정치 실종 상황속에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의 백년대계의 막중지사를 얼렁뚱땅 넘겨 놓았다면 원점부터 재검토돼야 한다.

 

물론 수도이전문제 즉 행정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큰 이견을 말하는 자는 없다.

 

인구집중현상이나 기업들의 총집합체가 돼버린 수도권은 이제 포화 상태로서 이같은 상황을 풀어내지 못하면 국가 균형발전은 요원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삶은 환경공해로부터 치명타를 받게 됨은자명하다.

 

따라서 수도 이전이든 행정수도 이전 이든간에 원칙적 총론에는 변함없지만 각론에 이견이 있고 이해관계가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후보지를 결정하고 10여년 내에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서두루는 감이 없지 않다.

 

중앙정부가 일부가 아닌 전폭내지 대폭 이전은 말이 행정수도 이전이지 사실 천도임에 틀림없다.

 

 균형이 어긋나면 파멸이 온다

 

600년 도읍지 서울을 옮긴다해도 과언이 아닌 마당에 재원마련 뿐아니라 그여력에 준해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고 그토대 위에서 실행돼야 한다.

 

일이란 중대사 일수록 물흐르듯 자연스러움을 타야 한다.

 

논쟁해야 할 땐 당리 당략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막상 실행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은 정치 불신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17대 국회 초기부터 상임위자리 배분문제로 열흘이 넘도록 국회문을 닫아놓고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이제와서 천도 운운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17대국회가 상생아닌 살생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며 결국 16대와 마찬가지 현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크다.

 

결론컨대 행정수도 이전은 더 이상 총론을 건드려서는 안되고 지금부터라도 그 당위성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론통일돼야 천도할 수 있다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은 야당의 만만치 않은 천도 반론에 밀어부치기 식으로 일관할게 아니라 사전 대화와 대타협을 도출해 함께 이일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도 이미 합의한 문제를 놓고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말꼬리잡고 늘어지듯 국민투표 실시만을 주장해선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여야는 결코 이문제를 놓고 상호시비하며 맞서선 안된다. 결정해 놓고 은근히 국민감정에 호소하듯 꼬리를 빼며 헌법소원 운운 하는 것은 엎드려 침뱉는 격이다.

 

다만 서둘러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 하자는 것이며 그 요인을 찾아 보완하고 국민투표에 버금가는 정도의 마스터플랜에 지혜를 모아 국민에게 납득시킴이 중요함을 간과치 말라.

 

 

유의호 <편집국장 | 2004/06/1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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