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학 겸임교수 김원호

1636년 청나라 태종이 직접 군사 12만 명을 이끌고 조선에 침입하였다.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을 다룬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나라는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 무력으로 침공당한 조선은 청과 끝까지 싸우자는 주화론(김상헌)과 실리와 명분을 내세워 평화적으로 타협하자는 주화론(최명길)이 대두되었다.

김상헌은 임금을 모시고 결사 항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최명길이 중심이 되어 항복문서가 작성되었다. 항복문서를 본 김상헌은 인조 앞에서 바로 잘게 찢어버렸다. 최명길은 바닥에 찢어진 떨어진 문서를 하나하나 다시 주었다. 두 사람 모두 비참한 표정이었다. 찢는 사람도 줍는 사람도 통곡하면서 “문서를 찢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나 같은 자도 없어서는 안 된다. ” 라고 서로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찍는 사람도 충신이고 주운 사람도 충신”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은 달랐지만, 김상헌(주전론)과 최명길(주화론)은 척화(斥和)대립에서 당파의 갈등까지 반목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은 나라를 구할 생각은 달라지만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은 같았다. 

이런 대목도 나온다. 전하, “백성들의 헛간을 헐어서 사적지에 바람막이를 지으려 하오니 명하여 주소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겠느냐?” “군병의 추위가 급하옵니다.” “환궁 후에 같아지겠다고 말해서 백성들을 달래라”. “서너 채나 지으려느냐”? “서너 채쯤 될 것이 오다.” 

청과의 결사항전도 마다한 임금과 신하의 목소리는 백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백성을 갈라치기는 하는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1232년 8월 몽골제국의 대대적인 2차 침략이 시작되고,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자그마한 용인에 있는 처인성을 공격했다. 이에 대비해 처인성의 백성들은 싸우기로 하고 승려 김윤후를 대장으로 추대했다. 이때 고려 침략군의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김윤후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자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기가 당으로 덜어져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나라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름도 빛도 없이 민초(民草)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나라를 위해 바쳤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진심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거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꾼 것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관심이 없던 이 법안을 갑자기 단독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간호사에게 진료권을 보장함으로써 의사들의 파업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 혼란이 민주당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이다. 

양곡법은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실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지난해 대비 04%(0.2kg)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 재고량은 늘고 있다. 이 또한 호남의 농민 표를 의식한 민주당이 단독법으로 법안 상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곡법의 주요 내용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나서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사들이는 ‘시장 격리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년 1조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허공으로 증발한다. 이 개정안이 ’악법‘인 것은 표를 가지고 있는 농부들이 쌀을 아무리 생산해도 물량을 정부가 사들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기를 쓰고 쌀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양곡법은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업생산을 저해하는 큰 요소가 된다.

노동자들이 불법과 파업을 꺼리는 이유는 그 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는 물론이고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면죄부를 준다. 문정권 당시 이 노란봉투법은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갈라치기로 당을 위해 기꺼이 강행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여 그 명분으로 일반 노동자 파업에 대한 부당한 손해 배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20년 기준 노조 상대로 청구된 손해 배상의 대상의 99, 6%가 민노총이었다. 민주당은 법 통과 이후 노동시장 안전성의 흔들림 여부보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웬만한 범죄는 경찰이 다 수사하는 나라가 되었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던 예전과 달리, 경찰이 수사하게 되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된다.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 압사 참사까지 정치적으로 국민을 둘로 갈라치고, 개인의 비리를 검찰탄압이라고 방탄을 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인들은 진심으로 이 나라를 걱정이라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이 일어나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또한, 생각이 다른 두 당파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상생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파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는가?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아야 백성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