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최저임금 설전 … “고용참사 원인” vs “과도한 비판”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18/10/11 [17:25]

노동부 국감, 최저임금 설전 … “고용참사 원인” vs “과도한 비판”

시대일보 | 입력 : 2018/10/11 [17:25]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12일 발표할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비판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했다.
송 의원은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으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취업자 수 증감은 여러 고용지표 중 하나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은 대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해 그 자체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 상황을 볼 때 고용률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 장관은 "상용직의 경우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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