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서”…청년층 국민연금 75%‘납부예외’

노후 사각지대 우려…김세연 의원 “연금수급권 확충 제도적 장치 필요”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18/10/11 [17:22]

“소득 없어서”…청년층 국민연금 75%‘납부예외’

노후 사각지대 우려…김세연 의원 “연금수급권 확충 제도적 장치 필요”

시대일보 | 입력 : 2018/10/11 [17:22]

▲     © 시대일보


취업난과 실직 등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층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려 노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꼴로 소득이 없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352만6천71명이었다.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739만9천827명)의 47.7%로, 지역가입자 2명 중 1명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연령별로 보면 27~34세 청년층이 84만3천374명으로 같은 연령대 지역가입자(112만8천860명)의 74.7%를 차지했다.
27~34세 청년층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7~34세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실직이 78만3천22명으로 가장 많고, 사업중단(1만3천872명), 생활곤란(9천138명), 휴직(572명)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청년 지역가입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휴직, 생활곤란, 병역의무, 재학,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