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도 실업 급여 계속 타다 적발 … 첫 검찰 송치

이현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05:25]

취업하고도 실업 급여 계속 타다 적발 … 첫 검찰 송치

이현연 기자 | 입력 : 2018/10/11 [05:25]

▲     © 시대일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10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인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실업 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1∼7월 모두 810만원의 실업 급여를 받아 챙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처벌과 별도로 A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B씨는 추가징수금 등 모두 1천6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고용보험 수사관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지난 4월 기존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추가, 고용보험 수사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현연기자 hylee@sidaeilbo.co.kr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