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국회의원 ‘조세범칙조사’ …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엄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04:23]

엄용수 국회의원 ‘조세범칙조사’ …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엄정현 기자 | 입력 : 2018/10/11 [04:23]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가 개인이나 100억 미만 중소기업 등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14년 전체 조세범칙조사 461건 중 36건(7.8%)에서 `17년에는 전체 276건 중 38건(13.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국세청이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주로 힘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었는데, 2017년에는 자체 무혐의 처리한 38건 중 개인이 21건, 100억 미만 법인이 11건으로 32건이나 돼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엄 의원은 “명확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조세범칙조사인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무혐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조세범칙조사가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또한, 엄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증여세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대인 24조 5,245억원으로 2016년 대비 9조 3,000억원 늘어났으며, 건당 증여가액도 2016년 1억 5,540만원에서 2017년 1억 6,76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는데, 총 1조 279억원으로 2016년 6,849억원 대비 3,430억원 늘어났으며, 1세 미만에게도 55건, 62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정현기자 jheom@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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