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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통해 책임자 엄벌할 것

민주당 제103차 정책조정회의 개최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03 [12:56]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통해 책임자 엄벌할 것

민주당 제103차 정책조정회의 개최

시대일보 | 입력 : 2022/11/03 [12:56]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103차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박 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해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빠르게 밝히는 것이 진전한 추모"라면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은 어떤 실익도 없는 군사도발을 당장 멈춰야 하며 한반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입니다. 세계 시민과 한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북한 도발이 빈번해지고 위협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안보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0억 원 감액되었고, 재래시장 화재를 예방하는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도 87억 원 줄어드는 등 관련 안전 예산이 약 1조 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엇보다 민생과 안전이 중요한 시점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설계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하며 마련한 5~6조 원의 재원으로 안전을 포함하여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119 구급차량 확충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 고물가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 지원 확대, 쌀값 안정화 예산,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해 민생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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