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송우2지구 민간임대주택 `빨간불`

포천시, LH공사와 (주)한올지역주택조합 추진 논란

김대실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8:48]

포천시, 송우2지구 민간임대주택 `빨간불`

포천시, LH공사와 (주)한올지역주택조합 추진 논란

김대실 기자 | 입력 : 2018/09/12 [18:48]

지구지정예정부지 2만여평 토지주단체 반발

 

포천시 송우리 477-1번지 외 일원에 포천 송우 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포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한올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전추진허가 논란으로 공사관련 토지주들의 단체반발이 이여지고있다.
포천시가 2017년 11월경 LH공사와 MOU 체결이후 소흘읍 소재(주)한울주택사업부지 2만여평, LH 측 10만여평을 포함해 12만여평에 LH 공사와 포천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실행하고, 국토교통부는 올 12월말 까지 지형도면고시를 전자관보에 계제가 예정됨 에 따라 (주)한울지역주택조합과 토지주들의 단체반발이 예상된다.
(주)한울지역주택조합측은 2015년부터 2만여평 토지매입 95%를 해결, 포천시로 부터 2016년 8월 설립 인가에 따른 사업등록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1차 조합원모집을 하는 등 추진중인 사업을 2017년 6월 3일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해 포천시가 소급할수없는 현행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포천시 행정이 한울주택사업에 큰 차질을 주고있다고 피력하였다.
포천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2017년 전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며, (주)한울과 LH측이 들어올 경우 6천여세대의 인프라가 구축되며, 1만여명이 늘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 자리에 초등학교, 공원부지, 유치원, 도로부지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었다.
포천시 주택과는 2017년 6월 3일 개정된 주택법 11조 3항에 따른 법을 적용해 포천시가 소급할수없는 현행법을 유지해 불허하고(부칙 제4조 제2호)있고, (주)한울지역주택조합 측이 지난 3월 27일 접수했기에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도시과 도시개발팀은 LH공사와 포천시, 국토교통부가 공공개발 조건으로 12만여평을 국토교통부에 포천송우 2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정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2018년 3월14일 ~29일)를 실행(제4조 2항 신고수리가 불가능할경우)중이었다며 토지개발과 생산녹지지역이 30%가 넘으면 허가불가 지역인데 생산녹지가 80%가 포함되는 등 법률적 조건 충족이 안되서 불허 할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본 사업에 관련해 지난 6일 포천시와 LH공사는 소흘읍 2층 회의실에서 토지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 하여 주민설명회에 대부분 의 토지주 들은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지구지정이라는 미명하에 내 땅을 강탈 하냐" 며 항의성 발언이 난무했다.
(주)한울지역주택조합 측은 "진난해 6월 3일 법이 개정되기전에 지역 일간지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바뀐 주택법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포천시가 개정법을 적용해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응 포천시의 횡포" 라며 "시가 행정업무 착오는 인정하지 않고 조합신고서가 불수리 되었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밝히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투자신탁의 자금을 동결해서 사업을 막고있어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일이므로 법적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지구지정승인을 받아 지구지정 확정만 남은 상태여서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대실기자 dskim@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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