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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정책, 다양한 청년 정책의 시작이길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0/27 [11:02]

청년 주택 정책, 다양한 청년 정책의 시작이길

시대일보 | 입력 : 2022/10/27 [11:02]

주택 문제는 취업과 함께 청년층 최대 관심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청년원가주택’이 모습을 보였다. 청년 정책 청사진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50만호를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며 청년 우대 방안을 제시했다.

 

5년간 공급되는 공공 분양 주택 50만 가구 중 68%에 해당하는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배당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공급된 청년 주택은 9만7000호였는데 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급 유형을 청년층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한 것도 눈에 뜨인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세의 70~80% 가격에 분양하고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면 입주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은 분양가가 비싸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의 절반인데 5년 뒤 시세차익을 남기고 다시 팔 수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택의 규모를 줄이고 분양가를 낮춰 많은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또 다른 걱정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금리가 대폭으로 인상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깊어진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잘 파악하고 꼼꼼하게 잘 대비하여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번 발표된 주택 공급 정책은 자칫 ‘로또 분양’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부동산으로 인한 새로운 청년 계급사회가 조장될 소지가 있다. 한탕주의를 경계하고 부모의 자산규모를 잘 살펴야 한다.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 정책은 임대보다는 분양을 통해 서민 주거비와 집값 안정에 초점이 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를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아직 5%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다. 청년이 좌절하면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다. 청년 정책은 단지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다. 청년 정책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청년을 위한 청년 대책이 창출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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