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다. 시 주석의 3연임은 어느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연임이나 당선과는 의미가 다르다. 중국은 전 세계 78억 인구 중 14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와 군사력의 가장 큰 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통상 최고 지도자들의 집권이 연임(10년 집권)으로 끝났다. 그런데 시 주석은 3연임 성공으로 그 관례를 깨며 최소 15년 집권이 가능해졌다. 시 주석은 이번 3연임과 동시에 최고지도부를 모두 자신에게 충성하는 측근들로만 채웠다. 상무위원 7명 중 6명이 시 주석의 친위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다.

이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시 주석만의 중국이 되어 어떠한 강경 노선에도 이견이 없는 ‘시진핑 1인 독주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는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인민 영수’ 칭호로 불리기 시작함으로써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지도자, 어쩌면 황제가 되었다.

시 주석의 1인 독주 체제는 미·중의 강 대 강 패권 경쟁이 더욱 격해질 것이 명백하고 대만 문제도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 중국의 변화에 경제,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더욱 외교의 과제가 무거워졌기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 주석은 ‘20차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미국에 맞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당의 헌법인 당장 개정안에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높였다.

미·중의 강 대 강 대립은 경제 분야에 이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군사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안보의 큰 문제로 등장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줄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운용 정상화, 미국 주도의 경제 공급망 개편 등을 놓고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시 주석의 3연임이 북핵이나 안보에도 영향을 큰 영향을 주지만 정작 더 심각한 것은 경제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내수와 국유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과 기술자립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시장이다. 이제 중국과 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시 주석의 3연임은 한국에도 많은 고민과 과제를 남긴다. 그런데 시 주석은 3연임에서 그칠 것 같지 않다. 2027년 4연임을 통해 79세까지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 시 주석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다. 우리도 새롭게 변화된 외교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