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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무역적자 역대 최대, 국가적 총력 지원 필요하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2/02 [16:10]

1월 무역적자 역대 최대, 국가적 총력 지원 필요하다

시대일보 | 입력 : 2023/02/02 [16:10]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수출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무역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6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했던 적자의 27%를 한 달 만에 기록했다. 적자도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길다. 무역수지 적자가 월간 최대 규모를 넘어 증가 속도가 무서울 정도여서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 1분기에 역성장 가능성이 크고 연간 1%대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핵심산업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가장 크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고, 중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對)중국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컸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도 당연히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7%나 줄었고,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무려 1조7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올 1분기 1조 원대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에서 두 달 만에 1.7%로 낮췄다. 이것은 세계성장률 2.9%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의 1.8%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국제 수요가 급감하고 국내에서는 개인소비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악재가 겹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하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리 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무역수지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참 한가롭고 무책임한 상황인식이다. 중국 경제가 다시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한가한 자세로 있을 것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무역적자는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자본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부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까지 올리는 법안에 대하여 거대 야당은 ‘재벌 특혜’라며 거부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며 기둥인 것을 설마 모른단 말인가. 다른 경쟁국들이 반도체 생산과 투자에 세제와 인력지원은 물론이고 보조금까지 쏟아붓고 있다.

 

어렵고 힘든 우리 경제의 깊어지는 겨울에 정부와 정치권을 힘을 합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당장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반도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쟁과 권력 쟁투에서 벗어나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종합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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