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열차 내 폭행 엄정 대처한다

합의 관계 없이 최대 3년형 상향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0/19 [12:49]

열차 내 폭행 엄정 대처한다

합의 관계 없이 최대 3년형 상향

시대일보 | 입력 : 2022/10/19 [12:49]

 

▲ 승차권 앱 신고개선 사례(기존)

지난 8월 14일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철도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강화대책은 치안과 안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열차 내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두고 철도경찰, 전문가 및 철도운영사 간 협의 결과와 현장 승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해 보완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승차권 앱 신고개선 사례(개선)

먼저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를 강화했다. 승무원 등이 폭행범을 직접 제지·격리할 수 있게 철도안전법 개정하고 차내 질서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초동대처를 위해 승무원의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신고체계도 개선된다. 승차권 앱(App)을 통한 철도범죄 신고를 쉽게 개선했고, 승무원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해 신고가 용이하도록 했다.

 

또 열차 내 폭행에 대해 기존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을 유예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최대 3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승무원에게 바디캠 지급 △객차 내 CCTV를 ‘22년까지 설치 △철도운영사 CCTV 공동활용 △고무탄총 사용 허용 △철도경찰 중점배치 및 인력확충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