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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쪼개기 대북 송금 의혹, 성역 없는 수사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0/19 [10:52]

쌍방울 쪼개기 대북 송금 의혹, 성역 없는 수사를

시대일보 | 입력 : 2022/10/19 [10:52]

쌍방울그룹의 대북 쪼개기 송금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중국으로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 측과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지하자원 개발 등의 사업권을 얻어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돈이 전달된 것을 의심하며 수사하는 것이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적지 않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된 외화 밀반출 수법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방불하게 한다. 임직원 수십 명이 1인당 수천만~수억 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에 몰래 숨겨 밀반출했다. 1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면 신고해야 하는 ‘외환 거래법’을 위반했다. 이 돈이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이 시점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북한과 대북 사업을 논의할 때니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동행한 인물이 현재 구속된 전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 시점에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쌍방울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아태협 간부들은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의혹들이 난마처럼 엉켜있는 상태다.

 

갈수록 커지는 ‘쌍방울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로 수억 원을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대북 송금으로 커질 기세다.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만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이 북측에 전달되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사건이다. 이 자금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쌍방울이 그룹이 과연 단독으로 이러한 일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사실 대북 사업은 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 기업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 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쌍방울은 대표적인 속옷 기업이다. 물론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나 북한의 희토류 공동개발에 갑자기 뛰어든 것은 쉽게 납득가는 대목이 아니다.

 

자금이 북한으로 송금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도 크다. 쌍방울은 증거를 인멸하고 전 회장은 출국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불법 송금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은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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