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자칼럼]문화예술인가, 예산 잔치인가

김명회 기자 | 기사입력 2026/09/21 [16:14]

[기자칼럼]문화예술인가, 예산 잔치인가

김명회 기자 | 입력 : 2026/09/21 [16:14]
본문이미지

▲ 김명회 국장.    

[시대일보=김명회 기자]문화예술을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문제는 그 지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얼마나 투입되고, 무엇을 남겼느냐​다.

 

최근 경기도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이 기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할 것 같다.

 

경기도는 재정 상황과 조직 운영비 등을 이유로 영화제 규모와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과에 비해 조직 유지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며, 별도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6개 소규모 영화제에 총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반면 영화제 측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신뢰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기자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도대체 그동안 누가 무엇을 제대로 검증했는가.

 

수년 동안 공적 예산이 투입됐다면 영화제의 관객 증가율은 얼마인지, 해외 초청작과 영화인의 수준은 어떠했는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는 얼마인지, 그리고 전체 예산 가운데 실제 영화제 콘텐츠에 쓰인 돈과 조직을 유지하는 데 쓰인 돈은 각각 얼마인지 공개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숫자는 뒤로 밀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거대한 명분과 '재정 절감'이라는 행정 논리가 앞에 선다.

 

결국 도민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방법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성과평가가 예산을 줄일 때만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과가 충분했다고 판단해 예산을 지원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이제 와서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예산을 줄이는 것도 행정이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행정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방만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충분하지 않다.

 

세금에는 감성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숫자가 따라붙어야 한다.

 

특히 조직 운영비 문제는 더 그렇다.

 

영화제의 본질은 영화와 관객이다. 그런데 영화제를 운영하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한다.

 

조직이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사업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공공지원의 취지는 흔들린다.

 

반대로 단순히 조직 운영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효율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국제영화제라면 상영작 수급, 해외 네트워크, 통번역, 심사, 홍보, 행사 운영 등 일반적인 지역 영화제와 다른 비용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6개 소규모 영화제를 단순히 지원금 액수만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관객 1명당 지원액, 작품당 지원액, 민간재원 유치액, 해외 참여 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이라는 말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지 않다면 '형평성' 역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수사에 그칠 수 있다.

 

이번 논란에서 경기도가 정말 보여줘야 할 것은 삭감의 칼날이 아니다.

 

왜 삭감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이다.

 

그리고 영화제 측 역시 마찬가지다.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받은 예산이 어떤 성과로 돌아왔는지를 숫자로 설명해야 한다. 국제영화제라는 이름만으로 매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과 문화예술계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은 '돈을 줄였으니 개혁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이니까 지원해야 한다'고만 주장해서도 안 된다.

 

혈세를 쓰는 순간 양쪽 모두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기도가 문화예술 지원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총액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조직관리비, 사업비, 홍보비, 행사비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매년 성과평가 결과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특혜'라는 의심도,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반발도 줄어든다.

 

문화예술은 면죄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예산 절감 역시 면죄부가 아니다.

 

공공지원의 명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에게는 그 근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번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논란에서 도민이 듣고 싶은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얼마를 썼고,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투입할 것이며, 그 돈으로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답을 숫자로 보여주면 된다.

 

결국 문제는 영화제가 아니다.문제는 공공의 돈을 쓰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행정과 조직의 오래된 관행이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예산 삭감 논쟁으로 끝난다면 또 하나의 소모적인 공방으로 끝날 것이다.

 

반대로 지원 기준과 성과평가, 조직 운영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문화예술을 살리는 길도, 혈세를 지키는 길도 결국 하나다.

 

지원하되 따져야 하고, 지원받되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공공지원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기자 사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