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이 끝이 없다. 지난주 13일부터 14일까지 군용기 위협 비행, 포사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끝 모를 무력시위를 벌이며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군용기 10여 대를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내려보내 우리 측 전투기가 출동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날렸다. 이 과정에서 북이 발사한 방사포 560여 발이 동해와 서해에 설정한 해상완충 지역에 떨어졌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폭주는 지난 2018년 평양 회담에서 채택한 9·1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포 사격훈련 금지, 동·서해 완충 구역 포사격 금지, 해상훈련 중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아예 대놓고 이를 위반했다. 북한은 이미 2019년 해안포 사격,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합의를 휴지로 만들었다.

더욱이 북한이 우리의 우려대로 7차 핵실험에 성공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 정세는 풍전등화의 상황까지 몰리며 요동치게 된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다. 미국의 기록적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고환율과 고금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위기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압박하게 된다.

무역수지도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 경제 전망도 암울하다. 여기에 안보 위기까지 가중된다면 제2의 외환위기를 겪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 경제를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면 안보 불안을 불식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이제 폭주하는 도발을 멈춰야 한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한 도발은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고 결국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이 이어지면서 9·19 군사합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혔는데도 야당의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의 훈련에 ‘안보 포퓰리즘’ 운운하며 딴지를 거는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다. 언제까지 국가의 안보와 위기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가.

남북 군사합의는 사문화되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핵 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핵무기 재배치는 물론 핵무장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