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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국민연금 재정고갈, 개혁만이 답이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1/29 [15:07]

2055년 국민연금 재정고갈, 개혁만이 답이다

시대일보 | 입력 : 2023/01/29 [15:07]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바탕이 되는 ‘제5차 국민연극 재정 추계 시산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이러한 결과는 4년 전 재정 추계보다 기금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추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50년 뒤, 100년 뒤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은 세계 최악인 저출산과 고령화가 만들 가슴 아프게 암울하다. 유엔은 몇 년 전 ‘세계 인구 전망’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인구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 경고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인구는 5,156만 명이다. 2050년에는 420만 명이 감소한 4,736만 명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준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기간 노인 인구가 현재 95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2,500만 명에서 50년 뒤엔 1,200만 명대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경제 활력이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재정 역량을 수축하고 경제·사회적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입이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의 지출이 커진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이 22조 원이지만 2045년에는 100조 원이 넘는다. 국가부채는 1,000조 원이 넘는데 이에 대응한 정부의 능력은 빈약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분야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기만 하다. 그중에서 연금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일할 수 있을 때 낸 보험료로 노후에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장제도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 노후 대책으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면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연금을 먼저 도입한 여러 선진국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가입자는 2,199만 명이다. 수급자 527만 명보다 많아 문제가 없지만 2060년이 되면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게 된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50년에는 1.2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 현재의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월급의 35%를 보험료로 내는 상황이 된다.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 소득의 28%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연금 수령 연한을 2년 늦추자는 정부 결정에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재앙이 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방법은 각 분야의 개혁이다. 규제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65세인 노인 나이도 올려야 하고 정년 연장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지금 바로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개혁에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개혁만이 미래세대의 희망이 된다. 너무 가까이 무섭게 온 재앙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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