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절대적인 국회 세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예산.

그래서 지난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정부 특별활동비 82억 5,100만 원에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해버렸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국회는 자신들이 삭감했던 특별활동비 전액을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염치가 없다며 대통령이 사과라도 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9월이면 폐지되는 검찰 특별활동비도 72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가 80억 원을 요구했던 것. 만약 일반 공무원이 이렇듯 법률에 의해 책정된 예산을 건드렸다면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는 마땅히 정해진 예산을 마음대로 다룬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활동비 깎았다고 나라 살림 못 하겠다고 했던 민주당 예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액수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부활시켰다.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추가 경정예산을 동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41억여 원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반대로 야당일 때는 국익과 안보에 상관없는 항목으로 비치는 것이야말로 치유되어야 할 우리 정치인의 안목이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정부도 이와 같은 특활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삭감했다가 정권의 맛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고 또 삭감도 하는 예가 어디에 있을까?

특활비는,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공을 세운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금일봉 같은 것이다. 특수 분야에서 활동하는 마약 범죄,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위험한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대상 아닐까.

문제는 신뢰다. 개인과 개인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일찍이 공자가 정치의 요체를 묻는 제자에게 신뢰를 말했듯, 역시 정치의 가장 핵심은 신뢰다. 워낙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그 신뢰가 절실하게 느껴져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