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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엄정한 수사로 뿌리 뽑아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1/19 [12:09]

국정원 간첩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엄정한 수사로 뿌리 뽑아야

시대일보 | 입력 : 2023/01/19 [12:09]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전남, 제주에서 동시다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사무실과 서울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후 국내에서 친북 활동을 한 혐의다. 정치권 출신을 포함한 시민단체 인사 위주로 진행했던 그동안 수사에서 노동계로 수사가 전환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과거 공안 통치로의 회귀”라며 항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해온 민주노총의 주장을 보면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반윤석열 투쟁 등 북한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공안 통치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의도에 농락당한 것이 아닌지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실상이 밝혀지겠지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이고 우리 군의 주적이다. 3대 세습의 독재국가이자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최악의 국가다. 그런 북한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익을 해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수사를 통해 척결해야 한다. 이런 조직이 암약하고 있음을 국정원과 경찰은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에 국가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순 세력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도 재고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다. 북한의 위장 평화 전략에 끌려다니지 말고 무너진 대북 안보 경각심을 다시 다져야 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조직의 이기주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되 과도하게 사회적 불안을 조성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화와 노동의 탈을 쓰고 북한 정권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면 이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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