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샴페인을 터뜨릴 여유도 없이 새 정부 앞에는 엄중한 과제가 수북이 쌓여있다. 가장 먼저 국론 통합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갈리어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갈등의 골이 깊으면 치유도 힘든 법이다. 국민 대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겠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이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경제5단체가 제시한 100대 정책 과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민정 시책으로 꼽은 것이다. 향후 3~4년간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항공우주 분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이끈다는 말이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글로벌 경제에서 뒤처질 게 분명하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려면 서둘러 대미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펜데믹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가게가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우리 경제가 1% 미만 성장한 때는 6.25 전쟁 이후 5번뿐이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경제 회복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는 까닭이다. 의대 증원, 의료 공백 문제를 결국 새 정부가 떠안게 됐다. 국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기 바란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야말로 국토 균형 발전의 접경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지방은 고사 상태인데 수도권은 미어터진다.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집무실을 통째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 세종청사 직원들이 언제까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야 하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도 더는 뜸을 들여선 안 된다. 제시한 공약이 250개에 달한다.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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