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마침내 6월 3일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들끓었던 탄핵 정국은 선거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헌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 대선 정국의 변수로 등장했다. 개헌을 공식 제기했다가 친명계의 압력으로 철회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위험을 제고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 협치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뜻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었다.

우 의장의 제안이 있기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았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가량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3 계엄 사태 이후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가 높아졌다.

따라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여야 원로와 헌정회 등 관련 단체들도 “이번 대선 때 개헌을 추진해 후진적 정치를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열자”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시급한 것은 계엄 세력 척결”이며 개헌은 그 후의 문제로 사실상 대선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거부, 개헌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친명계 역시 ‘개헌, 개나 줘라’라는 등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을 조롱하며 거부하자 우 의장은 더 버티질 못하고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3년 전 대선 때 대통령 3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당선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라고 했고 2023년 1월 기자회견 때에는 “책임 정치하려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가 이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것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마당에 굳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가 단축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것과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를 대선의 주요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헌을 주장했던 이 전 대표로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없이 개헌의 불을 끄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구체적 스케줄까지 발표하는 것 등이 있어야 한다. 이제 개헌 문제는 선거 전략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피할 수 없는 아젠다가 될 것이다. 60% 상당의 국민들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