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대전시와 충남도가 분리된 지 35년 만에 다시 하나로 통합하자는 시동이 걸렸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흥 충남지사가 지난주 양 광역 단체의 통합을 위한 서명을 마치고 곧바로 실무팀이 구성되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양 단체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선언했다.

사실 시·도 통합의 가장 중심은 과연 통합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상당할 만큼 얼마나 권한과 기능을 갖추게 되느냐이다. 외형만 키우는 통합으로는 아무리 중앙 정부의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추진된다 해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는 중앙 정부의 통합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같은 충청권으로 생활과 경제를 공유해왔음에도 35년간 행정구역이 분리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경쟁을 벌여야 했고 산업 생태계의 중복 투자가 강요되기도 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와 행정 낭비, 비효율도 큰 과제로 지적돼왔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시·도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를 위한 물밑 작업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 선언은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 과정이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가늠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얼마만큼 부여하는가다.

통합 인구 360만에 개발자원 등으로 전국 2위의 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음에도 그 권한과 기능이 중앙집권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통합의 의미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법적·제도적 과제도 쉬운 것은 아니다. 특별법 제정, 주민 투표, 시·도 의회 의견 청취 등 많은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국적으로는 환영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여러 이견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다 막판에 결렬된 것도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다.

아무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이 차분히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