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주민들이 송도개발자금 유출반대 서명에 나서고 있다. ©올댓송도

[시대일보=장철순 기자​]인천시가 송도 A10 블록 시세차익을 통한 자산이관을 하고 버스, 지하철 보조비를 인천경제청에 전가한 것과 관련 송도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송도국제도시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대표 김성훈)는 주민 400명의 서명을 받아 12월 5일 감사원에 공익청구했다고 밝혔다.

송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A10블럭 자산이관’은 무엇인가.

인천시는 지난 2020년 5월 송도 6공구 A10블럭 토지를 공지시가인 1천842억 원에 가져갔다. 이후 2개월 만에 최고가 입찰로 매각해 5천110억여 원에 매각해 3천268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인천경제청은 3천268억여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송도주민들은 “만일 이같은 일이 대기업과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한 소지가 있고, 인천시의 강요, 직권남용(인천경제청의 자산이관을 요구), 직무유기(경제청의 손실을 방지할 직무를 유기) 소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도주민들은 또 버스·지하철 보조비 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발끈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도부터 갑자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운행되는 버스·지하철에 대한 교통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를 인천경제청에 전가시켰다. 2024년에 전가된 예산은 546억6천800만 원이고, 2025년에 562억9천100만 원이 전가·편성됐다.

인천경제청은 2003년 개청됐는데 그동안 당연히 인천시가 교통보조금을 부담해 왔다.

송도주민들은 “2024년부터 갑자기 인천시가 인천경제청에 보조금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천경제자유구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 혜택(교통복지)을 중단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도주민들은 “인천시가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에서 11조5,760억여 원의 지방세를 걷었으므로, 버스·지하철 보조비를 경제구역 주민들 교통복지를 위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인천경제청에 전가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산업위는 인천경제청이 편성한 562억9천100만 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액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