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강형구 기자]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기재위, 서울 강서을)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581억의 50.48% 에 달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9조원, 2020년 56.8조원 2021년 97.9조원, 2023년 102.3조원 올해 109.1조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곤 매년 증가해 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동안 미환수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