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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률 추락, 중국 의존도 줄이는 체질 변화에 힘써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1/18 [13:54]

중국 성장률 추락, 중국 의존도 줄이는 체질 변화에 힘써야

시대일보 | 입력 : 2023/01/18 [13:54]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0%에 머물렀다. 성장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17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0%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 5.0%에도 크게 미달한 수치로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중국은 1978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그 이후 10%를 넘나드는 고속 성장으로 세계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다. 금융 위기 때조차 9%의 성장을 하며 주요 2개국인 G2로 떠올랐다. 하지만 코로나와 미국과의 강 대 강 대결 여파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근거는 노동력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은 노동력이었다. 하지만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줄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지난해 65세 이상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노동력이 노쇠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진핑의 3연임과 미국의 강력한 중국 견제도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 거기에 더해 기업 부채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잔뜩 끼었다.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40%를 이끌어왔던 중국 경제의 냉각은 세계 경제의 위협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국의 우리나라의 수출의 25.3%, 수입의 2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떨어지고 경제성장률도 당연히 타격을 받는다.

 

우리 경제도 중국의 저성장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22.8%에 달하는 대중 수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 베트남, 중동, 아세안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야 한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입 금지 등의 경제 보복을 시도할 경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어 언제라도 우리의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도록 수준을 벌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이러한 노력에 지원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재편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 경제를 꼽고 있다.

 

이제 중국의 성장에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해졌다. 새로운 중국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 전기차의 절반이 중국에서 팔릴 정도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공장이자 시장이다. 정부와 기업과 정치권은 중국의 저성장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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